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에 앞서 이곳에서는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와 납입기간, 수령나이, 임의가입과 추납 등 관련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려면 60세 전까지 최소 1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미납 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채워 넣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 수급이 확정된 분들도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실직, 사고, 사업 부진,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미납한 일정 기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던 중,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받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분들도 이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추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추납제도 개정사항
일부 부자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여 월 수령 연금액을 증폭시키는 악용 사례가 이슈화되자 국회에서는 이 같은 수단을 막고자 2021년부터는 추후납부 기간을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추납제도 개정으로 인해 극소수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산층까지 추납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추납제도의 당초 취지까지 훼손되는 황당한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제도의 기본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원래는 극소수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분 제한했어야 하는 사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킨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제도 대상자 조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아시다시피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② 임의가입 혹은 ③ 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신청 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건강 악화, 사업 중단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전업 주부 등)
- 군 복무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대상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 후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을 하는 월의 보험료 x 추납 신청 월수」 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 선정 기준
- 직장인 - 월 소득의 4.5% (회사가 나머지 4.5%를 부담하기 때문)
- 프리랜서, 자영업자 - 월 소득의 9% 이하
- 무소득자 - 9만 원~22만 원 사이에서 결정
추납 기간 및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정에 의해 미납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년 미만 (119개월)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① 일시 납부(이자 없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내기에 큰 금액인 경우에는 ②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신청 시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 5년 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추납을 결정한다면 300만 원의 4.5%인 13만 5천 원에 5년(60개월)을 곱하여 산정된 81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군 복무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아래의 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료 납부 신청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 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추납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공단으로 접속하신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은 반드시 PC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한 뒤에 스크롤을 하여 '신고/신청' 메뉴를 찾은 후 맨 마지막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탭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신청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추납을 포함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설치한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신고/신청' 메뉴를 누른 뒤에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편/팩스로 신청하기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추납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방문하기
만약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추납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편리하겠죠. 각 지역별로 지사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추후납부를 할 때에도 납부할 수 있는 추납 금액은 매월 동일하더라도 최대 개월 수를 모두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시에 분할 납부보다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목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분할 납부를 하게 될 경우 납부 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붙는데요, 많게는 30~50만 원 정도의 누적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일시 납부를 하여 분납 이자액을 최대한 적게 내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월 추납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납입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이와 연계되는 기초연금 액수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의 직원과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추납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 |
① 기초연금 수급제외 확신 (소득 상위 30%) |
추후납부 적극 활용 |
| ②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신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감안하여 추납결정 | |
| ③ 기초연금 수급여부 모호 (소득 하위 70% 경계선)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부터 하는 것을 추천 |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 사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 보조금 현황을 잘 알아보아서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노후 준비에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본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들
「알고나면 돈이 되는 정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