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리얼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과 소득 및 재산 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 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초 노령연금 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 이라고 칭하지만 기초 노령연금, 혹은 그냥 노령연금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인 40% 이하에게 매월 기초연금 30만원,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25만 4,760원(2020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노인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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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내연금조회, 그리고 소득 및 재산기준 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 에 관해 살펴볼텐데요, 이곳에서 참고하셔도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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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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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자 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노령연금 대상자 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분류되고,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도 나뉘어 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지는 ▶일반 수급자로는 소득 인정액이 하위 41% 에서 70% 인 분들이며,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하위 40%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148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36만 8천원 이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소득 수급자의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38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60만 8천원 이하입니다.
※ 참고로 공무원, 사학, 우체국 연금 수급자, 소위 말하는 직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불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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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 은 그저 소득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시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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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기준 평가에 적용되는 ▶소득 평가액 대상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구요, 다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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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재산기준 평가를 위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구요, 부채는 별도로 차감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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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이 두 종류의 연금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은 두 연금을 비교해 가며 알아볼 수 있는 아래 글과 함께 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득평가액 이란 무엇일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 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중, 근로소득은 96만원을 기본 공제한 다음,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구요, 도표에서 보듯이 근로 소득이 100만원 이라면 96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남은 4만원의 30%인 12000원을 추가 공제한 28000원이 됩니다.
결국 월 근로소득은 100만원이지만 소득평가액 은 2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250만원 이라면 9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54만원의 30% 인 46만 2천원 추가공제 합니다. 그럼 소득 평가액은 107만 8천원 이 되겠죠.
근로소득에 대한 유의 사항입니다. 만약 남편의 근로소득이 250만, 부인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부부의 총 근로소득은 350만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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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 은 110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해 준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부부의 총 소득이 소득인정액 을 훨씬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미치치 못한다고 생각하여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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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법에서 말하는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상의 기타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살펴봤듯이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중에, ▶사업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도소매 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외 기타 사업에서 얻는 기타 사업소득이 있구요, ▶재산 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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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전 소득은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그리고 산재 보험 급여 등이 있구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입니다.
※ 참고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공적 이전 소득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는게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무료 임차소득의 기본 개념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는 일종의 간주 소득이구요,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이 6억이상일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이면 월 39만원, 10억이면65만원, 20억이면 130만원이 무료 임차 소득이란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가 표준액 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음을 감안해야겠죠.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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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 수단이나 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일반 재산＋금융 재산)－부채 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월 4%를 곱한 후 이 수치를 월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계산 된다고 할 수 있죠.
일반재산 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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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 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평가 기준 중에, 일반재산 을 계산할 땐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액 을 공제한다' 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액 은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 도시(세종 특별 자치시 포함)는 8500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소의 주거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것이 아니라 지방 세법상의 시가 표준액 으로 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에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 노령연금 금액 이 감액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 과 기초연금 모두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인 주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사례입니다. 수도권 중소 도시에 있는 a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6억 3천만원이지만 시가 표준액 은 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이 3억 2천 6백만원에서 중소 도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인 8천 5백만을 차감하면 이 아파트의 가액은 2억 4천 100만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은 80만 3천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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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이란 무엇일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중 하나인 금융재산 에는, 현금, 어음, 주식, 국채와 공채 등의 유가 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이나 각종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저축 예금 등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3개월의 평균 잔액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부금 등과 같은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기초 노령연금 개시 직전의 잔액을, 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개시 직전 해약을 전제로 한 환급금을 금융 재산으로 본다는 의미합니다. 금융재산 을 계산할 때에도 2천만원을 기본 공제 해주고 있구요, 이는 일상 생활 유지와 노후 생활 필수 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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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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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하기 위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재산＋금융 재산)－부채 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채에는 통상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 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이 아닌 주택 금융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대출,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개인간의 부채도 해당됩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의 경우, 시가 6억짜리의 주택을 3억에 전세를 줬더라도 시가표준액 3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만을 부채로 인정해주는 바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3억인 주택을 1억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1억 원만을 부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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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 승마 등의 회원권이 있다면, 이는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 해당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반영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 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 정서에 기반하여 정해진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10년 넘게 타거나, 해당 차량이 압류되었거나, 생업에 쓰이는 차량이라면 이에는 연 4%의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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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득 인정액 의 계산 사례】를 보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
55년 2월생으로 만 65세가 되는 김철수 씨(2020년 6월 기준)와, 58년 9월 생으로 만 61세인 김영희 씨(2020년 6월 기준) 부부의 소득 및 재산 현황입니다. 남편인 김철수 씨는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원,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구요, 부인인 김영희 씨는 근로소득으로 12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 부부의 월소득 합계액은 3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시가 5억, 시가 표준액으로는 ② 2억 7천 500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③ 1000만 원 상당의 2000cc 이하의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④ 5천만원의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 담보 대출금으로 ⑤ 은행 부채 역시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김철수-김영희 부부의 소득평가액 은 얼마로 계산될까요? 과연 노령연금 수급자격 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일까요?
남편의 월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96만 월을 기본공제 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면 72만 8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월 근로소득 120만원에서 9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여 16만 8천원 이 되겠죠. 여기에 기타소득 인 남편의 국민연금 50만원을 더 하면 결국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에 포함되는 이 부부의 【소득 평가액】 은 139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얼마일까요? 일반 재산인 주택의 시가 표준 액 2억 7천 5백만원에 자동차 1000만원을 더한 후, 중소 도시에 해당하는 8천 5백만원을 기본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2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 5천만 원에 2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면 금융재산 은 3천만원이 됩니다. 결국 일반 재산 2억원에 금융재산 3천만원을 더한 후 부채 인 주택 담보 대출금 5천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1억 8천만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김철수 씨 와 김영희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 은 소득평가액 139만 6천원＋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60만을 더해 199만 6천원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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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부가구 의 선정 기준액 인 월 236만 8천원 이하이므로 ▶65세가 된 남편 김철수 씨는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가 됩니다.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O,X 퀴즈]
※ 어떤가요? 이제 좀 기초연금 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시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O,X 퀴즈를 풀면서 배운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아래 글과 함께 보시면 완벽하게 개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 근로소득 은 기본공제 96만원 과 추가공제 30% 가 적용됩니다.
◈ 일반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 세법 상의 시가 표준액 을 적용합니다.
◈ 일반 재산에는 최소한의 주거 비용을 감안한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차감 해줍니다.
◈ 금융재산도 2천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과 같은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 자녀소득 은 부모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 은 매년 상향 조정되므로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이 약 수십만명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신청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 들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상이신 1955년생들은 일단 신청 하셨으면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셨다가 노령연금 지급기준 에 적합한 판정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어르신들이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소득이 좀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집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은 신청 주의입니다. 때문에 절대 번거롭다 생각지 마시고 꼭 신청 하십시오.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과 소득 및 재산》은 과연 얼마여야 할까 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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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글을 읽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한 개념에 대해 배우신 뒤, 주요 맥락과 특징을 이해하셔서 추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인터넷 복지로 등을 통해 직접 노령연금 모의계산 을 해보셔서 노령연금 대상자 유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입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노령연금 지급기준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해요. 여러분 한 분마다 주시는 공감이 저에게는 큰 감동과 에너지가 된답니다. 또한 아래에는 더 많은 연금 관련 정보들도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